2022년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연구집단지원) 신청요강

202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연구집단지원) 신청요강

2022. 4.

①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8쪽 참조)

구 분		내 용
연구업적		연구자별 2017.1.1.~온라인 신청마감일 기준 연구업적 3편(이공분야 5편) 이상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해당/전임연구인력 제외)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② 사업신청을 위한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입력정보 등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다음 쪽 참조)

③‘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붙임4]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탑재 방법은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참고)

④‘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연구자 신청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 온라인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5쪽 참조)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22. 5. 11.(수) 14:00 ~ 2022. 5. 17.(화) 18: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22. 5. 11.(수) 14:00 ~ 2021. 5. 19.(목)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신청 완료
구비서류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등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 2020년도부터 KRI 필수항목 미입력 시 접수 불가능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페이지 우측상단> KRI협정체결기관현황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누락 시 신청 불가)

▶ 필수항목 – 입력방법은 [ KRI 입력매뉴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기본정보	성별, 출생년도, 연구실전화, 핸드폰, EMAIL주소, 직급, 소속기관, 학과, 전공 등
취득학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박사*인 경우 : 박사,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석·박사 통합 학위의 경우 박사, 학사 정보 필수 - 석사인 경우 : 석사, 학사 정보 필수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 학과명 입력 ▷ 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 란에 직접 입력)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소속기관의 관련부서 또는 KRI 입력매뉴얼 참조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사업 신청 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등)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학위정보 입력 시 선행 학위정보(박사인 경우 석사, 학사정보/석사인 경우 학사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사업 신청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완료하였고, NTIS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국가연구자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정 후 과제를 개시하기 전까지 NTIS에 연락하여 해당 번호를 일치시켜야 함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한명의 연구자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2개 과제 이상 참여 불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일반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제외) 각각 연구업적을 3편(이공분야 5편) 이상 충족해야 함을 알고 있다.(연구업적을 합산하지 않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붙임4]양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하고,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사업 신청 시 완전히 게재 완료된 논문만 업적으로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은 연구업적으로 인정불가)
신청요강 8~10P “신청 및 수행제한”의 2책3공(학술연구지원사업 최대 3개 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2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내용 등을 숙지하였다.
집단연구군 사업(9쪽 참고)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는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타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신청하고, 본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신청은 가능함을 알고 있다. 또한 1인이 최대 3개 과제까지만 참여 가능함을 알고 있다.
사업비 사용계획은 안내된‘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 쪽)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다.
외국대학 소속 연구자는 일반공동연구원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정보가 등록된 연구자로 연구업적이 3편(이공분야 5편) 이상 갖추어야 함을 알고 있다.
전임연구인력은 선택사항으로, 전임연구인력의 참여할 경우 조건(4쪽 참고)을 충족해야 함을 알고 있다.
기 선정과제 정보, 학문분야의 연구동향 등 확인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을 활용해야 함을 알고 있다.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이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했으며, 관련 문의(본인의 연구과제가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포함)는 각 소속기관 IRB에 해야 함을 알고 있다.(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사업 및 신청관련 문의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P.19 문의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연락해야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계획서 작성기준 및 방법을 인지하고 작성하였다. (쪽수 제한 등)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은 오픈(Open)평가 대상 사업으로,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진을 알아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도 무관함을 알고 있다.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 시 단위를 ‘천원’단위로 작성하였다. (단위입력 예시)10,000,000원 → 10,000천원
접수완료 후 수정 시에도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최종 접수완료 후 앞의 탭으로 돌아가 ‘클릭’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접수의 최종행위는 반드시 [신청완료]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함)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규과제 접수 후 접수내역을 출력하여 사업비 단위 등을 검토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pdf변환 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
연구계획서와 분리하여 업로드 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가 참여 연구진 전원(연구보조원 제외) 서명한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 연구개시일부터 본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다.(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구분	2021	2022
지원예산	○ 300백만원 - 지원과제 : 1과제(계속)	○ 300백만원 - 지원과제 : 1과제(신규)
지원분야	○ 사회과학분야	○ 좌동
지원규모 (연/과제당)	○ SSK-Network지원 및 성과홍보확산 : 1과제(300백만원)	○ SSK-Network지원 및 성과홍보확산 : 좌동
지원기간	○ 3년(계속과제)	○ 3년(신규과제)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규정에 해당하는 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정함]	○ 좌동
평가절차	○ 요건→전공→종합	○ 좌동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네트워크 활동보고서, 연차 및 결과보고서	○ 좌동
연구개시일	○ 2021.07.01.	○ 2022.07.01.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사업 공고 및 접수		사업 신청공고 및 과제 접수		∙ 한국연구재단
		□
		선정 평가		∙ 한국연구재단
		□
		지원과제 예비 선정		∙ 한국연구재단
		□
		최종 선정 발표		∙ 한국연구재단
		□
		협약 및 사업비 지원		∙ 연구자/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연차보고서 제출 (연차별 종료 2개월 이내)		∙ 연구자 (다년도 과제 해당)
		□
		단계 보고서 제출 (단계 종료 2개월 이내)		∙ 연구자 (단계 진입과제 해당)
		□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이후)		정산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 연구자/주관기관
		□
		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 연구자
		□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자
		□
		종료과제 결과평가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자 대상)		∙ 한국연구재단
		□
과제 종료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 연구자/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 과제수행 주요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추진목적 및 개요	1

Ⅱ. 지원내용	2

Ⅲ. 신  청	3

1. 신청자격	3

2. 신청기간 및 방법	5

3. 신청절차	5

4. 신청 및 수행제한	8

Ⅳ. 평가 및 선정	11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3

Ⅵ. 연구과제 관리	14

1.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14

2. 보고서 제출	15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17

Ⅶ. 기타사항	18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

[붙임2]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22

[붙임3] 연구계획서 양식	23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9

Ⅰ		추진목적 및 개요

1. 추진목적

○ SSK사업 전략 아젠다 중심의 연구 협업 활성화 및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

- 유사 아젠다 중심의 연구팀(단, 센터)간 연계 지원을 통해 융합기반 연구문화 조성 및 해당분야의 연구 시너지 극대화

○ SSK사업 연구성과의 정부정책 연계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 사업의 취지·목적과 진행과정 및 성과 등을 일간지, 관련분야 학회지 등 On-Off Line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확산

-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 및 중·장기 연구수요 제언

2. 지원근거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추진내용

○ SSK 연구팀(단, 센터)들이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간 네트워킹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지원(워크숍, 포럼 독려)

※ Agenda별 포럼 및 합동포럼 추진(연 4회 이상) 및 SSK 네트워크 성과발표회(연 2회) 개최

○ 연구 네트워킹 관련 기초조사, 국내외 모범 사례 발굴 및 SSK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연구집단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정부정책연계 방안 마련

※ 한국의 사회과학연구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부처와 SSK연구집단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발굴 및 사회과학연구 정책ㆍ지원 관련 분석연구 등 추진

※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연구성과 분석 보고서 발간 및 제출(연 1회)

※ 사회과학연구 정책ㆍ지원 고도화 전략 마련, 관련 동향분석, 아젠다 발굴 등 정책연구 추진(연 1~2회 수시, 세부 연구주제는 재단과 협의)

○ SSK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 SSK사업 우수 연구성과 중장기 홍보·확산 방안 마련

※ 언론매체를 활용한 SSK사업 아젠다·발전방향·SSK연구동향의 홍보 계획 및 활동

※ 온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참여 및 성과홍보 강화(네트워킹 세미나에 대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 성과홍보를 위한 YouTube 동영상 채널 구축 등 개선)

○ 사회과학분야 간 통섭과 융합을 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추진

4.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2. 4월	▪신규과제 신청공고
'22. 5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22. 6월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22. 7월	▪신규과제 연구개시(7.1)
'22. 8월	▪종료과제 결과평가

Ⅱ		지원내용

1. 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예산액	과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신규과제	300백만원	1과제	연300백만원 이내 (간접비 10% 포함)	3년

※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10% 이내 계상

2. 지원내용

○ 사업비 : 300백만원(간접비 10% 포함)

- 연구개시일(1차년도) : 2022년 7월 1일

- 연구기간 및 과제 수 : 2022.7.1.~2025.6.30.(3년)/1개 과제

○ 과제선정 :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3.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정함. 단, 국공립대 기금교수의 경우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 14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21>

Ⅲ		신청

1. 신청자격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이 논문 3편(이공분야 5편)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전임교원)이어야 함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제2조(정의)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업적산정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자는 논문 3편, 공동 저자는 논문 2편으로 산정

※ 인정 기준 : ISBN이 부여된 도서로 저자명이 도서에 명시되어야 함. 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는 불인정

▪특허 : 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산정

※ 전임연구인력은 업적 요건 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구 분		연구업적 및 자격
연구책임자		▪연구업적 3편(이공분야 공동연구원은 5편)이상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전문)학사·석사·박사 과정생 및 학사,석사급 연구원

- 연구책임자 : 사회과학분야(재단 사회과학단 RB분야 분류 기준. 단, RB분야중 여성학, 생활과학, 심리과학, 문헌정보학 등은 사회과학분야에 포함됨) 전임교원에 한정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직하더라도 소속대학이 연구책임자의 신분을 보장할 경우 해당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함. 다만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함

- 공동연구원의 전공분야(인문학, 예술학, 복합학, 이공분야 등) 제한은 없음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1인당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포함)을 산정하여 지급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강의료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강의 시* 적용

※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은 공개 임용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인건비를 받은 비전임 연구자를 강사 또는 겸임교원 등으로 특채할 수 없음(『고등교육법』 제15조, 제17조, 시행령 제4조의8)

◾(강의료) 연구자들이 대학 강의 시 강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 시 (시간)강사 지급 단가와 동일하게 지급

◾(강의학점) 강의 가능 학점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의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야 함

-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관계법령, 각 연구사업별 시간 강의 학점 제한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22. 5. 11.(수), 14:00 ∼ 5. 17.(화),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22. 5. 11.(수), 14:00 ∼ 5. 19.(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안내매뉴얼 참조)

-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신청절차

구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사전 준비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연구자 개별 준비 (IRIS가입* 후 국가연구자등록 및 한국연구자정보(KRI) 가입하여 연구자정보 입력) * 선정 후 사업비의 지급을 위함
	② IRIS(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전환 ※ KRI 미가입자는 KRI에 가입하기 전에 IRIS에 먼저 가입한 후, NRI국가연구자 등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KRI 기존 가입자는 ②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③ KRI 실명 (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KRI 인증방법 : KRI 회원가입(https://www.kri.go.kr) 및 로그인→메뉴→실명(재)인증→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KRI국가연구자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④ 연구계획서 작성
	⑤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온라인 신청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http://ernd.nrf.re.kr)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②【연구계획서】,【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파일 탑재
	③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한국연구자정보(KRI)｣(클릭)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 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반드시‘공개’로 설정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번호” 확인

- KRI에 등록된 “국가연구자번호”와 NTIS의 “국가연구자번호”는 일치하여야 함. 만일 두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과제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과제를 개시하기 전까지 NTIS에 연락하여 번호를 일치시켜야 함

※ 향후(과제 선정 후) 원활한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두 개의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3]의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ᄒᆞᆫ글」 또는 「MS워드」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평가요청학문분야를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사업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본 사업 담당 학문단(사회과학단)으로 문의

○ 기 선정과제 정보 및 해당분야 연구동향 확인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홈페이지를 활용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 관련자료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업적 중 3편(이공분야 5편) 이상을 선택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붙임 4] 양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작성‧서명하고,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 시 [붙임1]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온라인 신청완료 후

○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통하여 승인 조치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전자승인으로 주관연구기관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의 제공·활용 동의를 대체함

4. 신청 및 수행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만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

- 현재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중복 수행할 수 없음

○  (2책 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2과제 수행 가능

- (과제 수 미포함) 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성과확산센터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총괄센터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  (신청제한)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 수행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할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함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저술출판지원사업․명저번역지원사업 종료평가 결과 ‘출판유보’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출판적합’시까지 신규 신청 불가(‘20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 (지원구분) 학술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성과확산군		집단연구군
학술연구교수(‘19년 이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GRN)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인문한국(HK)지원사업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토대연구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 연구책임자의 수행 제한

- 사업군 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참여) 가능

-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 공동연구원의 수행 제한

- 현재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사업군과 상관없이 3과제까지 신청 및 수행 가능

< 예외 및 주의 사항>

1. 동일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은 A·B유형에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1과제만 수행 가능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 A·B유형 신청자는 신진연구 또는 중견연구 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되, 1개 사업만 수행 가능

※ 사업 수행 우선순위는 ① 신진 → ②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 ③ 중견  → ④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순서로 과제를 수행하며, 우선 순위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 사업의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

ㅇ 우수학자지원사업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불가

ㅇ 연구소의 경우, 집단연구군 내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참여)이 가능하나, 기존 수행 과제의 종료일이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HK,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의 경우 동일 사업 수행 연구소도 수행 가능

2. ‘2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배제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 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4.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2018~2020년 선정 과제에 한해 적용)

○ 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는 인건비 중복수혜 불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교육부 직접 지원 또는 위탁집행 포함) 내 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또는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되어 이에 따라 학교 소속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로 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중복 수혜 가능

Ⅳ		평가 및 선정

1. 평가단계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단, 코로나 19(COVID 19) 확산에 따라 필요 시 패널평가는 온라인평가 또는 화상평가 등으로 대체 가능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단독접수일 경우 70점 기준 적합/부적합 평가로 진행하며 70점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2] 참조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패널평가(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적합성(50)	연구주제 적합성 및 독창성	50
수월성(30)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15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기대효과(20)	기여도 및 파급효과	20
합 계		100

※ 단독접수일 경우 70점 기준 적합/부적합 평가로 진행함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2.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표절 및 중복 지원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3자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 필요시 연구개시 후 협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심의 후 보고 필요,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주관연구기관 자체 심의 후 보고 필요,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체결 이후 집행하여야 함

※ 다년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관계법령 개정 시 개정 법령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아래의 개별과제 대상 사전승인 업무 등은 전문기관(재단)에게 위임함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

ㅇ 대행협약서를 통해 부처에서 전문기관에 대행한 업무 일체는 대행 사실을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음 <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대행 관련 가이드라인[혁신본부]>

◦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장)이 수립한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안) p.12>

Ⅵ		연구과제 관리

1.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연차평가

○ 평가시기 :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 연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당해연도 결과 검토 및 사업비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단, 코로나 19(COVID 19) 확산에 따라 필요 시 패널평가는 온라인평가 및 화상평가 등으로 대체 가능

○ 평가항목

점검항목	점검내용
기 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연차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6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6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종료과제 결과평가

○ 평가시기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평가내용 : 결과보고서 내용의 질적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점수	비고
◦ 사업목적의 달성도		/ 30	․각 평가 항목별 달성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 추진결과의 질적 우수성, 독창성, 선행 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등		/ 30
◦ 사업결과의 활용도 ․연구팀간 네트워크 참여 실적 등		/ 30
◦ 수행과정의 적절성 ․수행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 10
합 계: 점 / 100점

○ 평가위원 : 한국연구재단 PM 및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 통과여부 결정(양호/불량)

※ 평균점수 60점 미만 시 불량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결과평가 결과 불량의 경우 참여제한 2년 등 부과

※ 평가 결과 불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보고서 제출

연차보고서

○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자유형식, 파일 탑재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

-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직접 입력

※ 학술활동 요약문은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직접 입력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 파일탑재(해당 시)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 조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사업단은 활동보고서를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되, 분과내 연구팀(단, 센터)별 융합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년 1회 이상)를 첨부해야 함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제출(통합이지바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연구비 정산은 단계 또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실시하나 이와 별개로 연구비 사용내역은 수시 보고)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사용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간 종료일까지 수시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 연구비 정산

- 정산시기 : 총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 정산방법 :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필요 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

학술활동 결과물 : 제출 의무 없음

3. 학술활동 성과 관리

○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결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제10항)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 ․ 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Ⅶ		기타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단 대학 내 IRB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www.nibp.kr)에 문의)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2022년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 필요)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 042-869-6136, 6139 ◦ 평가 관련 문의 - 사회과학단 : 042-869-6301, 6085 ◦ 전산 관련 문의(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8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 <일부개정 2022. 1.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제116조제1항 본문 관련)

공통기준

1.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한다.

2. 삭제

3. 삭제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제8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급여(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의 전부(연구개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여 급여의 전부를 계상한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기기, 부수 기자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수당

1. 참여연구자 1명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할 때에 알려야 한다.

2.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에 관하여는 이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지원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①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본문 및 [별표 7]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법령 개정 시 개정사항 적용

붙임2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적합성	50	연구주제 적합성 및 독창성	◦ 지정주제와 부합하는가? ◦ 지정주제의 목적달성에 적합한가? ◦ 독창적인 사업(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수월성	15	사업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추진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업내용을 포괄하는가? ◦ 타당한 추진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 방법인가?
	15	실행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규모(연구비 등)가 적절한가?
기대효과	20	기여도 및 파급효과	◦ SSK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한국사회과학의 미래 트렌드(연구영역) 분석이 가능한가? ◦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계		100

붙임3		연구계획서 양식

연  구  계  획  서

사 업 명			2022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연구집단지원과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규모 및 참여연구원	연구기간		2022.07.01.- 2025.06.30	3년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연구책임자	1	명
	신청 연구비	1차년도		천원
						일반공동연구원		명
		2차년도		천원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		명
		3차년도		천원
								명
		합계		천원
						합계		명

<목차>

Ⅰ. 연구요약	O

Ⅱ. 연구계획	O

1. 연구의 목적	O

2. 연구방법 및 내용	O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O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O

5. 연구수행일정	O

6. 사업비 규모	O

7. 기타사항	O

8. 참고문헌	O

이 쪽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연구계획서는 “목차”를 반드시 포함

- [표지]와 [Ⅰ.연구요약] 사이에 “목차” 배치

※ 연구계획은 “(붙임2)선정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시어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 연구계획서(Ⅱ.연구내용의 1.연구의 목적~7.기타사항)는 A4용지 25쪽 이내에 작성해야 함

- “표지, 목차, Ⅰ.연구요약, Ⅱ-8. 참고문헌”은 쪽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5쪽을 넘는 경우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함

- 글자크기는 11pt로 권장하며, 줄간간격 등은 조정 가능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는 반드시 명시

※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공개하는 오픈(Open) 평가로 진행됨. 기존 연구업적 및 활동 등 연구진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함

※ 신청요강 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붙임1)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신청연구비’ 항목)에 직접 입력. 기자재 및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 작성 시 삭제하고 기술함

Ⅰ. 연구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 제안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키워드(Keyword) (한글)
키워드(Keyword) (영어)

※ 표 양식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 항목에 본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Ⅱ. 연구계획

1. 연구의 목적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연구의 필요성

- 사업목적(신청요강 1쪽 참고)등과의 연계성

2. 연구방법 및 내용

※ 제시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중점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추진전략, 연구방법을 기술

- 1차, 2차, 3차년도를 구분하고, 연구규모 등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과거 업적을 바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얼마나 잘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기술

< 예시 >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성명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홍길동		1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000
		000
		000
	전임 연구인력	000
		000
		000

4.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연구결과의 SSK 네트워크 기여도

- 한국사회과학연구 활성화 기여도 등 기대 및 파급효과 기술

5. 연구수행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1차, 2차, 3차년도 일정 각각 작성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간(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22.07.

※ 2차, 3차년도 일정도 동일하게 작성

6. 사업비 규모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사업비 규모 및 구성의 타당성 등 기술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 이상 계상할 경우 해당 내역 및 사유 필수 기재

- ‘2. 연구방법 및 내용’의 기술내용과 연계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작성(1차, 2차, 3차년도 각각 신청연구비에 맞추어 하단 예시 표를 참고로 작성)

< 예시 > 1차년도

비목		예산	세부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직접비 소계(인건비 제외)
합계

※ 2·3차년도도 동일 서식으로 작성

7. 기타사항

(기타 연구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8. 참고문헌

붙임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양식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별도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 주관연구기관은 전자승인으로 주관연구기관장 동의 및 직인 대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관한 안내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등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연구비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나.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의 제출‧활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단의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및 동의에 관한 안내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NTIS시스템, 과제 수행기관 등), 신한카드, 성과확산총괄센터

②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 과제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성과홍보 및 확산 등

- 신한카드 : 연구비카드 발급

③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등

- 신한카드 : 연구비카드 발급을 위한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⑤ 연구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본 동의서 서명에는 위조 등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과제번호
참여구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일반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20  년     월     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